부실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

1. 내용

(1)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상대로 옥석을 가려 부실 사업장은 인위적인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기기로 했다.

(2) 건설사 및 금융사가 PF 부실에 대해 자구 노력 없이 금융지원을 요청하며 부담을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

(3)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정리할 방침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경우 또는 자산 감축 등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나 정리가 필요

옥석가리기에서 옥으로 판명되면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지원되도록 금융사와 협력하고 필요하면 구제 완화 조치도 할 것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직접적으로 PF 사업장에 대한 선별 대응을 시사하면서 당장 내년 초반부터 일부 사업장은 정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짐

부실이 확산되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PF 중 수익성 좋은 것은 남기고 부실화된 것은 정리하는 선별 과정이 중요한 시점

건설사는 부실 PF를 줄이기 위해 일부 사업의 시행 지분 매각을 논의 중

 

2. 용어

-PF대출(Project Financing):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경제성에 두는 것, 금융기관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을 평가하여 '돈이 되겠다' 싶으면 그만큼의 자금을 빌려주는 것.

 

3. 질문

옥석가리기의 명확한 기준은? 사업성? 재무적 영속성?

 

4. 투자

이전 포스팅에서 부실 PF 대출이 나중에 터질 경우 그 속도나 상황 등에 따라 금융경색이 오거나, 개발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실 PF에 대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덮고 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다행히도 그 이전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총선을 이유로 부실 PF를 덮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에 터지는 것 보다는, 현 시점에서 부실 PF를 정리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금융경색의 정도나 확률이 낮아지며, 개발을 위한 토지들이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나오면서 건설사 등은 다시 개발에 나설 수 있고, 이후의 부동산 공급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자재비 등도 높으므로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