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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K방산 족쇄' 수출금융 한도 올린다

1. 내용

(1)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 한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 만큼, 수출 지원 여력을 늘리자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 같다.

(3)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야당 35조, 여당 30조)을 발의했다.

 

2. 용어

-한국수출입은행: 1976년에 설립되어 보통의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못하는 장기저리의 정책금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수출지원 금융, 해외투자 금융, 수입 금융 등이다. 

 

3. 질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증액될 경우,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 투자

-폴란드 방산 수출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방산 관련주 (https://stockstalker.co.kr/defense-industry/):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미래아이앤지, 휴니드, 퍼스텍, 한화시스템, 풍산, 아이쓰리시스템, 웰크론 등

-방산 ETF: ARIRANG K방산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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