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빚 우려 커지자 정책모기지 60% 축소 검토

1. 내용

(1)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2)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이 지목

(3)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50조-->21조원 수준으로 운용하는 방안 논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부 대출의 취급을 중단하며 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

 

2. 용어

-정책모기지: 2022년 전략적으로 내놓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안심전환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이 포함되는 상품이다. 2022년 금리 급등기에, 1-2금융권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코자 나온 것

-안심전환대출: 은행권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

-제1금융권: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자금의 중개를 주로 담당하는 비통화금융기관이다.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3금융권: 제도 금융권이 아닌 사금융권을 지칭하며, 흔히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을 이르는 말이다.

 

3. 질문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축소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인지?

 

4. 투자

-고금리 상황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완화된 대출 조건(소득,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의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수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대출에 의한 과다한 이자 및 고금리 장기화 등에 의해 부동산 수요가 충분히 늘지 않거나 감소하고 가격도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을 축적하고 시장을 잘 살펴보다가 좋은 시그널이 다수 나타날 때 적절하게 투자(본인 상황에 맞게 --> 주거 편의성 및 대출 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