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용적률 최대 500%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져

1. 내용

(1)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기로 발표

(2)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3) 현행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고, 안전진단 기준 등을 완화

선도지구 지정에 관심 - 예산과 행정 지원// 주민 참여,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기초로 지정

선도지구 외에 GTX역이 개통되어 업무지구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일산 킨텍스 주변 단지, 성남 이매역 일대 단지(GTX-A)

한편, 국회에 함께 계류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의견

재건축 부담금이 커서 강남 단지들도 재건축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

 

2. 용어

-용적률: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환수 금액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의 10~50%

-초과이익: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서 해당 시군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값

 

3. 질문

특별법이 제정되면, 1기 신도시 집값이 꾸준히 오를지?

특별법 제정에 의해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선도지구는 어디로 선정될지?

 

4. 투자

-특별법 제정에 의해 실제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별론, 특별법 제정에 의해 1기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에 투자하고 싶다면, 특별법 관련 이슈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이후 진행이 지지부진한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이 완화되었을 때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