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낡은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1. 내용

(1) What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안 중 하나인 도심 재개발 착수 요건 완화가 오는 3월 말부터 시행

(2) Why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함이다.

(3) How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오피스텔이 아닌 신축 오피스텔에만 적용

공공 주택 사업에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도 참여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된 건축물 2/3 --> 60%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전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2/3 --> 60%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m2 미만이면 방을 설치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고, 시행령으로는 7개 기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공무원연금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이 참여할 수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추가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신도시 재정비 사업 재원이 대확 확충될 전망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최대 1.2배 -->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

 

2. 용어

 

3. 질문

기준 완화에 따라 재개발 가능해지는 10% 지역은?

 

4. 투자(전망)

-재개발 등의 요건 완화가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등이 현재보다 수월해질 수 있으므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다만, 추후에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른다. 따라서, 관련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항상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