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추진은 주민뜻 따를 것"

1. 내용

(1) What

서울시가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 Why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반발이 지속

(3) How

모아타운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섞여 있어 재개발이 곤란한 10만m2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추진 가능하다.

 

자산 유형에 따라 주민 갈등

낡고 작은 빌라 한칸 등을 가진 소유주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얻는 것이 이득이므로 찬성

단독, 다가구 및 상가 소유주로서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임대수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금 청산)

 

특히 입지가 좋고 기반 시설이 크게 열악하지 않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강남구 역삼2동을 비롯한 서울 12개 동의 상가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서울 시청 앞에서 반대 연합 집회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을 계획"

"투기 조장에 대해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도 선정하지 않겠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구역계 조정을 통해 갈등 최소화"

 

2. 용어

 

3. 질문

투기 관련 위법의 기준은?

 

4. 투자(전망)

위법하지 않은 한도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