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1.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안전진단 없이 노후성만으로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까지 언급하였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신속화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했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후 주택은 먼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

노후 주택 기준을 30년 이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2. 용어

안전진단을 배제할 경우, 노후화 외에 적용 가능한 다른 요건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정부의 입장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재개발 재건축 물건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등이 나오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물건 투자시에는 주변 신축 단지의 시세, 사업 진행정도, 예상기간 및 자금조달 방안(전세를 통한 갭투자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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