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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연 1.6%로 최대 5억 대출

1. 내용

(1) What

내년부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출생 가구는 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매자금으르 대출할 수 있다. 

(2) Why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3) How

-신생아 특례 주택 구매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와 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5억6백만원)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융자해 준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입양 가구 포함)

전용면적 85m2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 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아이 1명이 추가로 출생할 때마다 금리는 0.2%포인트가 낮아지고 특례 기간은 5년 연장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5억(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3억원 이내 대출할 때 특례 금리 1.1~3%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만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을 5000만원 --> 6500만원 이하

대출 한도 3500만원 --> 4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2. 용어

 

3. 질문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자산요건에서, 자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임목재산, 회원권, 분양권, 조합입주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증권 등

 

4. 투자(전망)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시행 직전이다.

기존의 대출 정책에 비해 요건, 금리 및 금액 등에서 확실히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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